칼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한서윤 변리사

통지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권리 범위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볼 것은 기한, 거절 이유, 인용 문헌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지금 상태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려 주는 서류입니다.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고 보정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야 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절 이유의 종류를 나눠 봅니다. 신규성, 진보성처럼 기술 내용을 다투는 이유와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는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셋째, 인용 문헌과 우리 발명의 차이를 찾습니다. 심사관이 놓친 차이가 있다면 범위를 크게 줄이지 않고도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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